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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항공법 제1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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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항공법 제11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세종
1
광장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2005년
2004년
3. 대법원 2004. 11. 26. 선고 2003두10251,10268 판결
  [노선배분취소처분취소·국제선정기항공운송사업노선면허거부처분취소][공2005.1.1.(217),46]
   노선배분취소처분취소 국제선정기항공운송사업노선면허거부처분취소
   항공법 행정소송법

2003년
5. 서울고법 2003. 7. 24. 선고 2001누12392, 12408(병합) 판결
  [노선배분취소처분취소·국제선정기항공운송사업노선면허거부처분취소] 상고[각공2003.9.10.(1),150]
   노선배분취소처분취소 국제선정기항공운송사업노선면허거부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항공법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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